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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제도

조세제도

조세제도

체코공화국의 현행 조세 제도는 1993년에 도입되었습니다. 조세는 기본적으로 3개 분야 –직접세, 간접세, 기타세-로 구분됩니다. 2004년 5월 1일 EU 가입 이래로 EU법과의 일치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체코공화국은 EU국가와 비 EU국가 모두 이중과세협정을 맺고 있으며, 이중과세협정은 OECD 모델조세협약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 

직접세 항목:

  • 개인소득세과 법인세 – 체코 소득세법 적용
  • 재산세 – 체코 부동산 및 도로세법 적용
  • 양도세 – 체코 부동산 취득세법 적용

 간접세 항목:

  • 부가가치세 – 체코 부가가치세법 적용
  • 소비세 – 체코 소비세법 적용
  • 관세 – 체코 관세법 적용
  • 환경세 – 에너지 원천세 특별법 적용

다른 세금들은 다양한 체코법률이 적용되어 체코 사회보장과 공공 건강보험 제도에 의무적으로 기여하는 세금과 일반적으로 지방법이 적용되는 지방세로 구성됩니다.
출처: Investor´s Guidebook, Association for Foreign Investment 2017
 

체코공화국의 납세자들은 2018년 다음과 같은 조세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:
 

세금 세율
법인세 2010년 1월 1일 부터 법인세 19% 적용
특별세5% 는 특정 투자 자금이나 연금 기금C에 적용
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35/15/0%, 유형에 따라
이중과세 협정에 의해 감소될 수 있음
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단일 세율 15% 적용
개인 소득의 과세 기준은 고용주의 건강 보험 및 사회 보장 기여금에 의해 증가된 총 급여로 계산
고용 및 / 또는 사업 수입이 평균 임금의 48 배를 초과하면 (2016 년 CZK 연간 소득 1,296,288) 7 % 연대 기여금이 부과된다
부가가치세 (VAT) 부가가치 일반세율21% - 대부분 상품과 서비스
부가가치 경감세율15% - 기본 식료품, 특정 의약품, 신문, 특정 의료 기기, 난방, 주택 정비
부가가치 경감세율15%- 필수 유아 영양, 특정 의약품, 서적, 공장제품, 글루텐 비첨가 식품
부동산세 건물세는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기반, 건물에 대한 세율은 체코 돈2 ~10코루나 범위, 특정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
농지에 대한 부동산세는 간주되는 가치의 0.75 %, 산림, 호수, 연못은 특별세율 적용
다른 형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은 면적에 근거
건물 토지 세율은 CZK 2/m2, 사업용으로 개선된 토지CZK 5/m2, 그리고 다른 경우CZK 0.2/m2
부동산세는 법인세 명목으로 공제 가능
부동산 취득세 이 세금은 부동산 판매자가 지불하며, 부동산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한 경우는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음
세율은 판매 가격과 자산의 참고가격 중, 고가의 4% 
에너지세 에너지세는 천연가스나 기타 가스, 전기, 고체 연료에 적용
체코공화국 내에서 이러한 제품이 공급되는 경우 에너지세 부과
광범위한 예외 조항(예: 야금 또는 광물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)
예외조항을 주장하려면 세관 기관으로부터 승인 필요
소비세 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실체에 부과 탄소연료와 윤활제, 알코올 및 주류, 맥주, 와인, 담배제품을 포함
세금은 정확한 단위로 표현된 상품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, 특별 상품에 대하여 한번만 징수
통행세 통행세는 일반적으로 체코에 등록된 차량 운영회사가 지불할 수 있음
세율은 승용차는CZK 1,200에서 CZK 4,200, 다른 차량은 CZK 1,800 to CZK 50,400 로 다양
상속세와 증여세 2014년 1월 1일 이후로 상속세와 증여세 없음, 가까운 친지를 제외한 증여는 개인 소득세 대상
출처: KPMG, 2017
사회 보험
  •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, 연금, 고용보험 및 질병급여, 자녀 관련 혜택과 기타 사회서비스에 이릅니다.
  • 회사와 근로자 모두 사회 보장제도에 기여합니다.
  • 회사는 질병 후 첫14일까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. 법정질병급여는 15일부터 지급됩니다.  
보험 종류 회사 % 근로자 %
건강보험 9.0 4.5
연금보험기금 21.5 6.5
고용보험기금 1.2 0
질병보험기금 2.3 0
총합 34.0 11.0
출처: 체코투자청, 2017